66년 만에 낙태죄가 위헌 판결이 나자 의료현장의 기독 의료인들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창조 질서와 생명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생명 같은 것은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절대가치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변질됐다는 심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판결이 됐습니다.”
헌재가 합헌을 판결했던 2012년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재는 임신 22주 전까지는 임부가 낙태를 고민할 수 있는 ‘결정가능기간’으로 두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생명의 가치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22주가 안된 태아는 생명이 아닌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우리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22주까지는 허용이라고 판결 내렸는데, 그렇다면 22주까지는 세포 덩어리고 22주에서 하루 지나면 인간이 되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괴변이고 정당한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또한 헌재의 이런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홍순철 교수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산부인과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여 훨씬 인간에 가깝다’는 설명을 헌법재판소가 사용했는데, 사실 22주이 전에도 아기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22주 이후에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생명은 인간이고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생명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오해를 사게끔.”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 어떠한 사유 요구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의 낙태는 만삭분만보다도 안전하고 산모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적다는 학계의 주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낙태 행위가 여성에게 분명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순철 교수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산부인과 “낙태를 하고 나면 다음 임신에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골반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성의 몸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낙태를 시술한 모든 여성들이 일정 정도 대부분 충격을 마음속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삽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가 없어진 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처벌 대상이라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순철 교수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산부인과 “저처럼 분만을 전문으로 하고 아기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분만 전문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보고 낙태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과 심적 부담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기를 살리는 일인지 낙태를 하는 것인지 상당한 혼란 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낙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와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분리돼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독 의료인들은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조금 더 강력하고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헌법에서는 위헌 결정을 했더라고 실제적인 법에서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낙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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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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