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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2019 기독교육 이슈정리⓵:자사고 폐지

70등록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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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19년
기독 교육계는 물론
전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폐지입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논란의 쟁점과 나아갈 방향,
2019년 기독교육 이슈정리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녹취]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기독자사고는 전형적인 사립학교이자 종교교육기관입니다. 평준화 교육정책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제약돼 있었던 것이지요.

[녹취]김영식 대표 / 좋은교사운동
선별과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독 활동들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숭의여고 같은 곳은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서도 채플, 종교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채플 거부하는 학생 여섯 명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형사립고,
일명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한 해입니다.

논란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중 배재고, 신일고, 이대부고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학교들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최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3가지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자사고가 특권 학교이고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싼 학비로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며 일반 학교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 등 사립학교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신대 교수
소위 수직적 다양성,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수평적 다양성마저 없애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의 방향일까. 기독교교육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지 자체를 없애고 획일화 된 평준화,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의 획일적인 학교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끼가 있는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중요한 국민의 사안인
교육 문제는 법으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닌
법률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기에 앞서
올바른 사립학교의 대안적 형태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됩니다.

[인터뷰]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신대 교수
대안적으로 한국의 사립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립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합의를 모색하면 좋은데 이것은 지금 그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육계는
한국 교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인터뷰]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신대 교수
한국교회가 자사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교육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종교 교육의 자유, 기독교 교육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사립학교라면 사립학교로서 어떻게 한국 안에서 존립해야 할 것인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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