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터키가 1923년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이 수립된 지
94년 만에 대통령제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터키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안헌이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32%, 반대 48.68%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터키는 기존 총리직을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부통령과 장관을 의회 승인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를 우회한 입법이 가능해지고, 사법부에 대한
절대적인 임명권도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도 5년으로 같아졌습니다.
대통령은 1회만 중임할 수 있지만
조기 대선, 총선을 시행하는 권한을 갖게 돼
중임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중임 조항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고
임기 만료 직전 조기 대선을 시행한다면
2034년까지도 재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투표 찬반 격차가 3%포인트도 못 미쳐
불공정 시비가 거셀 전망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권력을 한층 공고히 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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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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