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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여행금지 행정명령 발효

551등록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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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단시키는
이른바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부분적 허용이
지난 29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슬림에 의한
테러 방지 목적으로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이슬람 6개 국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올해 초 사인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초 행정명령에서
6개국 국민들 가운데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학교, 기업 등의 단체와
‘신의성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행정명령을 제한 허용 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하와이주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30일
정부가 정한 입국 제한 기준에서
‘가까운 가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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