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프랑스 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성인 남성들이
11세 소녀 2명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이 발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당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폭행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자동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나이는 15세이며
한국, 일본, 스페인 등은 13세,
영국, 스위스, 미국 대부분의 주는 16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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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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