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아
종교인 과세
시행여부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
시행 유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시행여부에 대한
분석이 각기 다른데는
기재부 관계자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것 과 달리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법개정안 관련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밝힌
발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