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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정·교계 의견 엇갈려

557등록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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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예냐 시행이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종교인 과세를 두고
정부와 교계가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언주 의원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측과 종교계 측의
종교인과세 관련 공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 TF 위원장 권태진 목사 등 교계 측과
기재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준비안 된 종교인 과세는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교계 입장과
‘주요 논쟁부분을 보완해 진행하겠다’는
기재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녹취]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녹취] 권태진 위원장 /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 TF

교계 관계자들은 과세 항목이
타 종단에 비해 많게는 30배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우려된다고 비판을 쏟았습니다.

또 다음주 시행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재부 발언에,
협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서영 대표회장 / 한국교회연합
[녹취] 이태희 명예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편 하루 전인 13일에는
한국교계 주요 교단장들이 모인 자리에
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8월 종교인과세 유예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정부와 교계간에 납세 마찰을 줄이고자 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목회자들에게 비난이 집중돼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 현행법대로 과세하는 것이
기독교계를 돕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세가 잘 자리잡기 위해
교회는 교회 회계와 목회자 회계를 구분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교계가 코앞에 닥친 종교인과세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협점은 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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