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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통과에 따른 향후 전망은?

550등록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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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전격 통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를 반대해온 교계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NAP 공포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단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사회적 성 평등에 있습니다.

양성은 남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사회적 성은 수십 가지의 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 차별 금지법 제정도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AP 통과에 따라 앞으로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등의
어휘가 들어갈 전망이며
인권교육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반기독교적 입장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NAP에는 정부가 앞장서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동성애 비판 출연자에 대한
심의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NAP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엽합회 등
연합 기구들도 앞다퉈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삭발과 혈서 작성,
대규모 시위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단체들 또한 앞으로 반대
동력을 결집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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