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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11일까지 입법예고

423등록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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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금․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부장이나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해야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고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란도 거센 상황이라
법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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