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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21대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점화

564등록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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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정의당이
논란 속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입법 발의가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관측 가운데,
오랜 긴장 관계에 불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합 등 교계 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까지
범 종교계와 학부모단체, 인권단체
486곳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라 이름 붙여진 이 단체는
이름 그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기 위해
최근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동성애와 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애는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우리 인체 구조가 동성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으나

단,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며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단체 중 한 곳인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안섭 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바로 안다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인터뷰]염안섭 원장/레인보우 리턴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동성애 폐해에 대해 말하는 일반인들을 처벌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저는 자유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찬성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의견도 있는 것 이예요. 단순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낸다면 그 것은 사실은 우상화법, 독재법이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그 속성을 안다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이 홈페이지 사인 닷 헬시소사이어티 닷 오알 점 케이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6월 24일 현재
목회자 5273명, 의료인 813명 등 8만8851명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21대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에 나선다면 낯부끄러운 지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라며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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