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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해외 사례가 가짜? '팩트 체크 2'

631등록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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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다가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여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해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은 이와 관련,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진평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한 것이 맞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평연은
“최종심 결과 여부를 떠나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의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례가 차별금지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9조에서 국가가 관련 법과 제도를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의당 법안이 통과되면 양육권 박탈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영국에서는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변경해 동성혼이 합법화됐고, 캐나다에서는 성별 제도를 바꾸어 성별 변경 요건이 사실상 폐지됐으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스포츠 규칙을 만들어서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평연은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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