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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창립...차별금지법안 가짜뉴스 논란 일축

99등록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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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법조계 등 500여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 뉴스 논란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평연은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김계춘 가톨릭 원로신부,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이예경 애니선교회 대표를 진평연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녹취]전용태 진평연 대표 /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우리 진평연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뤄서 건강한 사회를,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녹취]김영한 진평연 고문 / 기독교학술원장
남녀의 결혼과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것이 깨뜨려진다고 한다면 사회의 질서 자체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조항을 다른 차별 조항에 같이 넣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평연은
이날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녀 출산이 가능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선언했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열린
가짜뉴스 논란 대응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짜뉴스 비판을 일축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조영길 진평연 연구분과장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양육권 박탈이 생긴다는 것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누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으로
양육권 박탈된다고 무지하게 주장 안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해외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정의당 안이 열 것이냐?... 있습니다. 이 정의당안에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동성애 반대 억제 행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법개정 할 때 이 법 취지대로 계속 개정하라는 거예요. 양육권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그 근거로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존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4조 1항과
9조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녹취]조영길 진평연 연구분과장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그러니까 아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도 이 법 제정되면 곧 동성애 합법화로 오고, 양육권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것이예요. 해외의 사례가 정의당안으로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으로도 개선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평연에서 발생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언급한 것은 절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진평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안 관련 자료들을 제작해 배포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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