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이 법안들에는 ‘문화와 법’ 그리고 ‘성경 속 진리’라는 두 가치가 상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부정하고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혼인과 혈연, 입양이라는 가족 형태를 깨고 그 어떤 형태도 가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고 언제부터가 태아의 생명인가를 논하는 낙태죄 폐지.
[인터뷰]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헌법재판소는 작년 결정문에서 10가지 예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녀 계획에 실패한 경우라든지,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과연 태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만한 사안인가... 우리나라 최고로 똑똑하시다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시대를 불변한 당연한 진리로 받아 들여왔던 가치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흔들리게 하는 최근의 법안들입니다.
이 흐름 앞에 권우현 변호사는 ‘가치중립적 문화란 없다’고 분명히 못박습니다.
[인터뷰]권우현 변호사4/한국기독문화연구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화가 법을 지배를 하고, 또 그 법을 통해서 한 사회의 정체성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치중립적인 영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는 실제로 문화가 법을 바꾸고, 이 법이 사회의 질서와 본질을 해친 영국 사례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권우현 변호사1/한국기독문화연구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만을 위한 법정이 있습니다. 샤리아 법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85개 이상의 샤리아 법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국가에서 세운 법정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샤리아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부모의 징계권 삭제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위기가 성큼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고 권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인터뷰]권우현 변호사2/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아동학대범들이 “나는 민법에 부모 징계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아동학대와 부모징계권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녀에게 훈육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규정을 삭제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겪게 될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인터뷰]권우현 변호사3/한국기독문화연구소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도 많이 있는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경의 이 내용이 법과 다른 내용 아니냐... 성경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권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막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재 반복해서 통독하고 있는 성경 속 말씀들이 진리이고, 그 진리에 비춰 봤을 때 현재 법안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우현 변호사5/한국기독문화연구소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께서 강하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해주셔야 한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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