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이
19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반대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정의당안, 국가인권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일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측이 기존 안과의 차별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녹취]박재신 대표회장/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지극히 협소해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제3의 성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사법적 강제력을 부가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녹취]박재신 대표회장/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정부 내 입법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