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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2017 출산장려정책, 효과는?

540등록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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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출산정책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신소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68과 비교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권으로는 34개 회원국 중 33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폭 넓은 지원과 혜택입니다.

둘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할 시
30만 원을 세액공제했던 제도는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됐고
난임수술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였습니다.

[전화인터뷰: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를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 시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치솟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94만4000원으로
가구 소득대비 19.3%를 차지했으며
가계지출과 비교하면 평균 21.7%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양육의 부담감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게다가 내 집은 커녕 매년 치솟는 전, 월세 부담에
신혼부부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출산보다
피부에 와 닿는 걱정거리입니다.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나 됐지만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승진에 있어 약점으로 작용돼
차라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로제를 확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와 교계 모두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교회 역시 다자녀 출산 장려 운동에 동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신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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