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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77.8% '의사 양심적 낙태 거부' 존중

375등록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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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 대부분이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적 낙태 시술 거부에 대해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시한
낙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팅▶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낙태죄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 시술에 대한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최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산부인과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 77.8%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응답해

‘무조건 낙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은 낙태 시술을 위한
낙태 시술 전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위한
‘낙태 시술 전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5.5%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16.5%가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사에게 진료받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특히나 낙태의 조건이 피치 못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으로 국가가 지정해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시술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허용 여부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29%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하고
낙태를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3.4%는 ‘임신 초반부인 12주 전까지 허용’에 응답했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은
22.7%가 응답했습니다.

반면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일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6%는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답변해 비율이 높았고

37.4%는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이에 대해
부모의 이름을 기재해야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현행법 때문에
낙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출생신고 시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 반드시 기재해야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라든지 피치 못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출생신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낙태를 선호합니다. 최근에 구미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낙태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낙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7.5%가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를 꼽았으며,

‘남성 책임 법 도입’이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가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이 16.5%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교육에서) 콘돔만 나눠준다든지 피임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교육이 아닙니다. 성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성교육은 독이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가 40% 가까이 나온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진 소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런 결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맞는 거겠지 하고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현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대문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태아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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