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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303등록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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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11곳 중 4곳이 기독 자사고라
기독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2019년도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

이 중 이번 평가를 통해
11개교가 재지정 취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1개 학교 중 기독교 학교가 네 곳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안산동산고와
서울의 배재고, 신일고, 이대부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한국에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체 한국 사학이 연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계 안에도 의견이 일치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도 정체성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일반고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보다는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로서의 자사고와 함께 기독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해요.

기독 자사고로서의
원래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상진 소장1/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우리 기독교학교들이 입시사관학교라는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시학교로서 명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거기에 승부를 걸기 보다는 영성교육과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하나의 모델적인 학교가 되는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수능만 잘 보는 암기력 수월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품적인 것, 인격적인 것, 대인관계 적인 것, 예술적인 것, 실제 운동적인 것 등 다양한 면에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발제자인
안산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은
이번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규철 교장/안산동산고등학교
저는 이런 평가는 처음 봤어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 존립할 수가 없어요. 30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30개 평가 지표가 100점이고, 하나의 평가지표가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 마이너스 12점이에요. 저희 학교는 마이너스 12점을 받았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독 자사고 폐지 찬반에 관한
열띤 이견들이 오갔습니다.

[녹취]김영식 대표 / 좋은교사운동
선별과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독 활동들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숭의여고 같은 곳은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서도 채플, 종교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채플 거부하는 학생 여섯 명 있습니다.

자사고를 점수 매겨 서열화 시킨
평가 방법 자체의 문제를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우수호 교목/ 대광고등학교
서열화 교육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교육청하고 교육당국이 서열화라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학교 제도를 없앴다. 지금 학교 다 줄 세우기 했어요. 점수 매겨서 영 점 몇 점 차이로 동산고는 탈락. 또 된 학교들은 자사고 모임 안 나옵니다. 왜, 통과됐으니까... 줄 딱 서봐. 교육청이 평소에 말 안 들었어. 가서 감사해서 마이너스 점수 만들어...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기독자사고는 전형적인 사립학교이자 종교교육기관입니다. 평준화 교육정책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제약돼 있었던 것이지요.

평가 공정성 시비와
선별 방법에 대한 부적절성 등이 이렇듯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자사고, 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성산고 등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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