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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민·정치적 권리 여전히 심각

468등록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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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개선됐지만
시민·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총 10만여 건의 인권피해정보를 담아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 기념 세미나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인권 실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이 후 인권침해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로
1990년대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재생산권과 이주, 주거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등이
모두 4배 이상 증가한 항목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 후 보고된
생명권 침해 사례는 2천 5백77건으로
1990년대 2천7백건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비교적 많이 개선됐는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를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생활품 구입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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