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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대북 제재 초안 채택 임박

406등록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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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최근 연간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대북 제재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면
북한의 연간 수출은
최소 2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외화 소득원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은
매년 금액으로는 11억 달러,
물량으로는 1500만t 안팎의 석탄을 수출해왔지만

새 대북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액으로는 7억 달러,
물량으로는 절반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연간 석탄 수출 규모 금액의 기준은
4억 90만 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750만t 이하로 제한됩니다.

산정 시점은 매년 1월 1일로
금액과 물량 중 어느 한 쪽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진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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