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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건강보험 트랜스젠더 바뀐 성(性) 명시

551등록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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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강보험 당국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생활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이름이 명시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습니다.

7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50대 비즈니스맨인 한 트랜스젠더가
지난해 8월 교토부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보험증의 이름을
자신의 원래 이름에서 평소 사용하는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
건강보험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건강보험증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트랜스젠더의 바뀐 성(性)의 이름을 적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2012년 성(性)동일성 장애로 진단받은 이 트랜스젠더는
2014년 성전환수술을 한 뒤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성전환 후에도 건강보험증에 적힌 남성 이름 때문에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시 남성 탈의실에 안내를 받는 등
자신은 남성 취급을 받아왔다며,
고민 끝에 건강보험조합에 이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성명 표기는 조합이 판단하면 된다’는
정부 후생노동성의 판단을 얻어 이름표기를 바꿔줬으며,

후생노동성은 “성동일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
조합의 판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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