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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오바마 정부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정신 장애인은
총기를 구매할 때 미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지만
이젠 곧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미총기협회 및 20개 장애인 단체들이
이 규제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 들어 공화당 의원들은,
전 정부가 지난 6개월 간 만든 규정을
하원과 상원의 과반표로 없앨 수 있는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고 있어
'오바마 정부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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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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