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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 법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화당은 의료장비업체와 보험업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적용됐던 세금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 보험 회사들이 이전의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피부양자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시켰습니다.
미국의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그레그 월든 위원장은
"몇 년간 계속된 오바마케어의 공허한 약속 끝에
오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오바마케어 때문에 생긴 난장판으로부터
미국민들을 구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와 달리 새 법안이 확정되면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지금보다 많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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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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