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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불법난민 대책 '예비망명 제도' 합의

662등록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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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근 유럽 4개국과 북아프리카 3개국의 정상들은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해안경비대에 각종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제공하기로 함과 동시에

난민·이주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에 난민신청자 중 적격자를 걸러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국내 문제를 완화하고
테러리스트의 유럽행도 사전에 적발하겠다는 취집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난민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중해 루트'를 통한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난민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
떠넘기는 대책이며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은 난민 구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한편, 난민 구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난민 유입을 막는 것보다는 난민들의 건강한 정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단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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