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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종교자유 지침서’ 발표

491등록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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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미 법무 장관이
모든 기관의 종교자유 허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자유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법에 종교자유 보호 해석 지침을 첨부하고
모든 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서의 ‘자유 활동 보장 조항’은
믿고 예배할 권리만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따라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업체, 영리법인, 종교단체, 학교, 사립 단체, 교회와 교단 등의
종교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침서가 발표되자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며
이는 건국 이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자유‘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지침은 성소수자 개인이 잠재적 차별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충격들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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