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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성애 불법화 개정 추진

424등록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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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원리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수 무슬림 단체에 의한
동성애, 미혼남녀의 성관계를 불법화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미혼남녀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현행법상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최장 5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적 성관계'조항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미혼남녀의 혼전 성관계와 동성애도
같은 법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과잉처벌이라며 난색을 보이지만
하원에서는 이미 과반수 정당이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은
작년 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혼외 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해 달라는
무슬림 단체의 청원을
기각하면서 부터
인도네시아 하원이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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