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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차별금지법 그 후-전도하면 괴롭힘 ‘처벌’

129등록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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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서
개종을 권유하고 전도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실제 전도를 해
처벌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 때문입니다.

미국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 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에서는
전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판례 분석을
세 번째 순서로 다뤘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행위를 차별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괴롭힘’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특정한 차별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불쾌감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는
괴롭힘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책상 위에 성경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는 행동이
비크리스천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영국 평등법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할 때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괴롭힘 당했다고 인식하면 괴롭힘이 됩니다. 문제는 평등법에 따르면 전도가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 행동에 해당된다는.....

지난 2016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씨는
같은 직장의
에냐 나와즈라는 무슬림 여성과
개종 권고가 없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에냐가 빅토리아를 찾아와
울며 죽음이 두렵다고 했고,
이에 빅토리아는 기도해 줘도 되는지
물은 후 동의를 받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빅토리아는
에냐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서면 경고와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빅토리아가
에냐를 괴롭힌 것이 맞고,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합법적이었던 종교 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된 사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괴롭힘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과 사회에서 타인과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인용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고하며

영국에서 노방전도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토니 미아노 목사가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인터뷰]전윤성 변호사 /미국 뉴욕주, 사단법인 크레도
동성애 증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으면서도 당시 미아노 목사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에 전도, 노방전도,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설교 방식의 전도 등은 모두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차별금지법으로
관계 전도도,
노방 전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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