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를 들여다보면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 그동안 큰 논란이 돼 왔던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성평등인데요
현행 헌법의 근본이념이자 기본원리인 양성평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방영되고 있는 공익 광고 영상입니다.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직장내 성폭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단어라 이 광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에 성평등 용어가 수록되기 이 전부터 논란이 됐던 단어이고, 지금도 그 불씨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3차 NAP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함께 특정한 기준 없이 섞여서 사용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NAP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2]이상현 교수/숭실대법대 국제법무학과 성평등은 사실 젠더 이퀄리티라고 외국 여성학 쪽에 나와 있던,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인데, 이걸 넘어선 제3의 성, 제4의 성, 또 생물학적 성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즉,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 개념만 포함하는 것에 반해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요즘 논란이 되는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등 50여개의 성에 대한 평등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것이 통과되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는 영국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시행된 영국에서는 2004년 젠더승인법이 제정됐는데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염색체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은 여성 화장실, 여성 락커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2]박성제 변호사/국인비 지문위원 젠더라는 개념은 남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구요, 여러 가지 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들 사이에 결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외모로 봤을 때는 똑같은 남자지만, 한 사람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동성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동성혼, 동성애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일 수 없구요
특히, 이번 NAP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확대와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방송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심의하기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평등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복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2]이상현 교수/숭실대법대 국제법무학과 너희들은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 제4의 성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개발해서 제3, 제4로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절대로 뭐라고 해서는 안된다.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가치관이 자유롭게 돼 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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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f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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