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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독소조항 삭제에 총력”

634등록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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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지난 3회 동안 짚어봤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NAP.
이를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500여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 종교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최근 출범식에서
NAP 속 독소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전에는
NAP철폐를 주장했었으나
이제는 한 발 물러서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성제 변호사 / 국인비 자문위원
그 훈련 규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면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고 역대 정부에서 1,2차 NAP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할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삭제할 것

대체복무제는
입소 이후에
국방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입니다.

참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과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박성제 변호사 / 국인비 자문위원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인권교육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권이 무엇인지, 참 인권이 무엇이고, 가짜 인권이 무엇인지 구별된 상태에서 정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도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 외에
NAP 독소조항이라
주장하고 있는
문구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모든 혐오적 표현을 국가가 나서서 검열한다는 것 자체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모든 사람과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국민으로 다시 환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인비 연합체는
NAP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홍보 활동과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터뷰]길원평 교수 / 국인비 준비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다음주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 NAP문제점 자료들을 많이 보내드리구요. 각 교단이 NAP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천계획으로 천만인 서명 운동이라든지, 각 교회가 반대 현수막을 다는 등의 여러 가지 실천적인 계획을 하도록 모든 교회가 하도록 하구요. 결국에는 각 지역별로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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