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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1

790등록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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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조차 못됐던 20대 국회와는
그 행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
동성애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가 맞는 것인지.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이번에 발의가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인터뷰]전윤성 미국 변호사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금지 사유가 20개에서 30개가 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몇 년간에 국회에서 수차례에 발의가 돼 온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적지향이 빠져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수 차례 발의 됐으나
지속적으로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
법 제정이 될 경우
닥쳐올 여파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반대와 논란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여러 논쟁들과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흐름이라는
논리로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한충희/전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젠더라는 것을 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젠더이퀄리티를 성평등이라고 해서 이 것을 모든 어떤 성적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한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성적 지향성을 이퀄리티로 하려는 의도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타깃 세부 목표가 열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것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여성들을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

[인터뷰]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UN 내에서) 전통 가족제도, 양성 기본의 법체제를 수호하는 쪽과 갈등이 좀 있었어요. 과반수를 얻어서 돼야 하니까 47개국 중에 23개~24개를 해줘야 결의가 되니까 설득하려고 NGO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각국에 치열한 로비를 했고 당시에 한국도 차별금지에 찬성표를 던져서 2011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 쳐서 차별금지 결의를 해 냈는데 점점 찬성국가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찬성결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자율권규약위원회(ICCPR)는
유엔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도
전문가들은 분명히 합니다.

[인터뷰]이상현 교수1/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차별금지도 그렇고 동성결혼도 그렇고 그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반이 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도 30개가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ICCPR, 자율권규약위원회에서 몇 번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이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유엔에서 승인은 하고 있지만, 유엔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단이 어떻게 유엔 입장입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의 실행 원칙으로 활용되는
‘족자카르타 합의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유엔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못박습니다.

2007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합의를 이룬 이 원칙은
성의 자유선택,
성적 지향의 자유선택,
그리고 성 정체성의 자유선택 등을
이야기하는 29가지 항목입니다.

[인터뷰]한충희1/전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그 원칙을 발표하면서 나중에 유엔에 가서, 유엔을 무대로 해서 그 근처에서 발표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유엔이 한 것처럼 슬쩍 보이는데, 실제로 유엔이 그 족자카르타 합의 자체를 채택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뷰]이상현 교수2/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각국의 헌법과 법질서 안에 LGBT를 반대하는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고 수용하는 권익옹호를 수용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이것을 향후 이쪽으로 운동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 유엔에서 족자카르타를 받아들인다고 한 적이 없고요... 혹시 유엔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데... 전혀 관련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유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권위를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의 이번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쟁점이 거듭되는 사안들 속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점검해보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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