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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의 자유를 찾아서

763등록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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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년 전, 로마이카 가족은 독일을 떠나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홈스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망명 요청을 승인받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그 판결을 뒤집고 이들을 독일로 추방하려고 합니다. 데일 허드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바와 하넬로 로마이카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독일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신이나 적나라한 성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바 로마이카
"그런 이야기들도 가르칩니다. 하나님 대신 악마에게 도움을 청하면 악마가 도움을 줄 거라는 이야기요."

하날로 로마이카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성경과 반대의 가르침이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죠."

독일에서 홈스쿨링은 불법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거나 자녀를 빼앗깁니다. 미국에서 홈스쿨링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와 정부가 홈스쿨링을 반대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홈스쿨링은 합법이지만 불법인 나라에서는, 홈스쿨링 가정들이 자녀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미국이 홈스쿨링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처럼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며 홈스쿨링 운동을 탄압한다면 어떨까요? 스웨덴의 홈스쿨링 연합 대표인 요나스 히멜스트랜드는 가족과 함께 추방당하고 핀란드로 피난했습니다.

요나스 히멜스트랜드
"우리는 추방당했어요. 나라 밖으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는데 추방당했습니다."

스웨덴은 이제 홈스쿨링 하기에 가장 힘든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도넬리
"민주주의 자유 국가라고 부르는 스웨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놀랄 일입니다."

노르딕인권위원회 회장, 루비 헤롤드 클라쎈은 사회복지사가 부모에게 지시하는 독재 정부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루비 헤롤드 클라쎈 회장 / 노르딕인권위원회
"스웨덴은 민주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독재 정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지시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하죠. 스웨덴은 쿠키를 찍어내 듯 아이들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클라쎈은 크리스터와 애니 요한슨의 변호사입니다. 이 부부는 홈스쿨링 때문에 아들 도미닉의 양육권을 상실했습니다. 애니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터는 시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녀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터 요한슨 / 홈스쿨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미닉은 엄마를 잃을 거에요."

독일이나 스웨덴은 부모의 권리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한두 가지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홈스쿨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파벨 파벤티브는 러시아의 가족 정책 전문가입니다.

파벨 파벤티브
“러시아에는 홈스쿨링의 자유가 있고 합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정 영역에서는 인권의 옹호자입니다. 홈스쿨러가 핍박을 당하는 독일이나 스웨덴에 좋은 예가 되겠죠.”

독일인 홈스쿨러 유르겐 두덱은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부의 소환으로 해마다 법원에 불려갔습니다.

유르겐 두덱
“청소년부에서 나서는 순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독일인 홈스쿨러 더크 분더리크와 그의 아내는 양육권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 것 같지만 홈스쿨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크 분더리크 / 독일 홈스쿨러
“하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슬픈 일이지만 저는 웃겠습니다. 하고싶은대로 하라죠. 내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갈 겁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의 홈스쿨링이 기본 인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백악관은 이 가족의 권리보다 독일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이카 가족의 망명은 독일 출신 난민이 봇물같이 쏟아지는 길을 열어 주게 될지도 모르며, 장차 독일 정부를 난감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선생님인 우바 로마이카는 독일로 추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우바 로마이카
“먼저 벌금을 크게 물리고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할 겁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양육권에 대한 것이겠죠. 아이들을 완전히 빼앗기는 일은그 어떤 가족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백악관이 홈스쿨링의 자유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미국의 홈스쿨링 가정 역시 염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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