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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포트

미 증오 범죄 법 발효되나

2767등록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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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미국 연방 법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완벽한 일치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범죄 뿐만 아니라 정신을 공격하는 범죄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벌 뿐만 아니라 경계심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에 반하는 설교를 하는 크리스천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부가 조항에 삽입하긴 했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은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펜스 의원 / 인디애나 주

"어떤 조항이 삽입되든 거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이 수정 헌법 1항, 즉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진정한 위반 사항이라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어요"


논란을 빚은 이 법안은 민주당이 미국 군대에 필요한 6천8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에 포함하면서 통과했습니다

주나 지역 법정이 기소된 증오 범죄 법을 다루기 꺼릴 경우 이 새 법의 규정상 미 법무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 어디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눈총을 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10,000건 이상의 범죄가 지난 10년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미 법에 그 범죄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이 새 증오 범죄 법의 확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을 막지 못하고 더 많은 크리스천을 감옥으로 보내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펜스 의원 / 인디애나 주

"연방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유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악의를 품고 밖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둘 다 똑같이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펜스 의원은 그 법률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상정에 미온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던 동성애자 사회에서는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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