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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기초

807등록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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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는 중세의 한 문서에 그 실재를 빚지고 있습니다. 8백 년 전, 마그나 카르타가 민주주의와 법의 우위성에 대한 길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에 대해 존 제섭이 보도합니다.

미국 사법 체계의 중심은 그 어떤 통치자, 정부 관리, 선출된 지도자도 법 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건국 기록에 적힌 신조입니다. 하지만 그 혁신적인 사상은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8백 년간, 자유세계를 형성한 이 사상은 13세기의 평화 조약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현재 마그나 카르타는 그 안에 담긴 원리들로 전 세계 백여 개 국가 20억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215 마그나 카르타의 사본은 4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런던의 영국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보다 오래되지 않았지만 더 유명한 18세기의 사촌 격인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권리장전이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클레어 브리 큐레이터 / 영국도서관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압제적인 지도자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그나 카르타를 찾았습니다. 영국의 왕이 승인한 문서였죠."

마그나 카르타를 영국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수출품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미국의 권리장전 10개 조항의 8개와 헌법의 처음 열 개의 수정 조항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틴어로 대헌장이라는 뜻의 마그나 카르타는 신성 왕권과 봉건 제도가 나라의 법이었을 때 작성됐습니다. 군주의 통치 권리는 세속적인 권위에 얽매이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때였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입법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왕이었죠. 사느냐, 죽느냐는 의미였고 투옥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처벌을 의미했고 엉뚱해질 때도 있었어요. 존 왕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존 왕은 수위를 넘어선 권력 남용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혐오스럽고 비난받는 왕이 됐습니다. 그는 1199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형인 사자왕 리처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형과는 달리 존은 서투르고, 탐욕스럽고, 타락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처음 5년 동안, 물려받은 프랑스 지역의 땅을 외교 정책 실수와 전쟁으로 대부분 잃었습니다. 기록가인 캔터베리의 저비스는 그를 '무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전쟁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그는 자금조달을 잘 했어요. 과부를 홀아비에게 팔아넘겼어요. 홀아비에게 이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해도 돈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이 소개한 사람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죠. 존 왕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거뒀습니다."

귀족들이 그에게 돈을 빌리면 존 왕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는 귀족의 아내를 외설적이고 음탕한 방법으로 모욕했으며 무거운 세금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그것 때문에 조세 법정주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존 왕은 세금을 3배 올렸습니다."

그의 가장 악한 범행은 아마도 개인의 권리 침해일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법 절차 없이 판결과 벌을 내렸습니다. 1212년에 웨일스의 귀족들이 반란을 모의하자 그들의 아들 28명을 목매달았습니다. 13세기의 역사가 매튜 페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1215년 1월, 사면초가에 몰린 잘 무장된 귀족들 사이에 반란의 기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삼엄한 경비를 받는 존 왕과 템플 교회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존 왕에게 맹세를 지키고 일찍이 헨리 1세가 인정한 자유를 회복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딩시의 한 역사가에 따르면 존 왕은 그들을 조롱하고 자유를 주면 자신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뒤따랐습니다. 그해 봄, 귀족들은 왕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런던을 점령했습니다. 궁지에 몰려 협상하게 된 무딘 칼 존 왕은 조용한 목초지인 러미니드를 선택했습니다. 존 왕은 템즈강을 따라 윈저성에서 2마일 떨어진 이곳 루미니드의 벌판에서 귀족들을 만났습니다. 1215년 6월 15일, 마그나 카르타에 존 왕이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원래 '귀족들의 조항'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와 법정, 무역, 세금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관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63개의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정말 중요한 모든 종류의 것들이 혼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왕권의 신성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존 왕은 이질로 사망했고 그의 상속자인 헨리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혜로운 조언 속에 헨리 3세는 조항을 세 차례 수정했습니다.

클레어 브리 큐레이터 / 영국도서관
"새로운 왕 헨리 3세에 의해 러미니드 벌판에서 압력에 못 이겨 공표됐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마그나 카르타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중요성이라는 원리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수백 년간 영국의 법에 영향력을 끼쳤고 개인의 자유를 설정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마그나 카르타에는 여성의 권리도 있어요. 과부의 동의 없이 강제로 결혼시키지 못한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의 권리 역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조항은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 체계의 기반이 된 한 가지는 남아있습니다.

클레어 브리 큐레이터 / 영국도서관
"그 핵심 조항은 마그나 카르타의 중심에 묻혀 있습니다. 공정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세월의 시험을 견뎌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돌아보게 한 바로 그것입니다. 마그나 카르타의 명성의 핵심은 그것뿐입니다."

에드워드 코크와 다른 이들의 글을 통해 마그나 카르타의 그 사상은 신세계의 해안에까지 이르렀고 왕의 국민들은 또다시 혁명의 끝에 서있었습니다.

로버트 워세스터 의장 / 마그나 카르타 위원회
"조세 법정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혁명의 슬로건이었죠."

클레어 브리 큐레이터 / 영국도서관
"미국인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고대 의식의 전형으로 봤죠."

한 중세 시대 역사가는 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남용으로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했고 시간을 지나면서 자유와 법,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습니다.

클레어 브리 큐레이터 / 영국도서관
"800주년을 맞아서 국가적, 전 세계적 관심과 흥분이 마그나 카르타에 몰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중세 시대의 평화 조약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문서가 됐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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