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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국가법 그 이후, 이스라엘 현지 모습은?

267등록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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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최근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라고 선포하는
‘유대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통과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갈렙 통신원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갈렙 통신원!

통 : 네.

아: 이스라엘과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유대국가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 네……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유대국가법"의 기본 전문을 간력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 민족의 나라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상징은, 국기로는 현재의 국기이며, 심볼은 성전의 촛대를 상징하는 메노라이며, 국가는 현재의 '하팈바'이다.
셋째, 이스라엘의 수도는 통합된 예루살렘이다.
넷째, 이스라엘 국가 언어는 히브리어이다. 아랍어는 특수성에 기인하며, 향후 법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다섯째, 국가는 유대인의 이민과 그들의 추방을 모으는데 열려있다.
여섯째,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국가가 그들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역사, 종교의 유산들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일곱째, 유대인 정착민들을 국가의 자산으로 보고, 그들의 정착과 개발을 격려하고 돕는다.
여덟째, 성경적 달력을 세속달력과 함께 공식 달력으로 인정한다.
아홉째, 독립기념일은 국가 공휴일이며, 전쟁 전사자들과 홀로코스트와 영웅들의 기념일은 국가의 공식 기념일이다.
열, 토요일과 유대인 공휴일은 국가의 공식 휴일이다.
열하나, 이 기본법은 국회법에 상관없이 변경할 수 없다
등입니다.

아: 이 법안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라는 선포인데,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통: 예, 이는 유대인들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찬성 62표와 반대 55표, 기권 2표를 기록할 정도로, 국회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파와 좌파의 대결에서 우파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9백만의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백팔십만명이 아랍 이스라엘인인데요. 이스라엘 국가법에서 소수인 아랍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인종차별적인 법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 중, 특별히 드루즈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기며, 자녀들이 군대에 복무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나라에 충성하는 민족인데, 그들의 시민권에 대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권리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가 나서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드루즈 족속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드루즈 사람들과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안이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 차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텔아비브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번 법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선언문에서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주주의'와 '유대적 민족주의'에서, 국가가 '유대적 민족주의'를 선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퇴보 내지는 포기라고 봅니다. 소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지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스라엘이 넘어야 하는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또한 EU를 포함한 인권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위협, 무엇보다도 이웃 중동 나라로부터의 팔레스타인 인종분리 정책 및 탄압의 이미지를 보탬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이갈렙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통: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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