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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 스웨덴, 조충일 통신원 연결

1274등록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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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교사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을 연결합니다. 조충일 통신원


통:네, 스웨덴입니다.


아:오늘은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해 살펴 볼 텐데요, 먼저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통:네, ‘국민을 가족처럼’이라는 한 정당의 슬로건이 말해 주는 것처럼 스웨덴 복지의 근간은 ‘나눔’에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가족이라는 한 개념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한 경제적 성장을 누렸고, 이 성장의 결과를 국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함께 나눔을 통하여 분배의 정의를 이룬 것 입니다. 그로부터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형성됐다고 하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본복지가 보장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복지정책에 있어서 스웨덴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통: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기본적 세금은 30% 이상, 많게는 소득 정도에 따라 50% 이상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마땅히 쓰여야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도 아깝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는 복지라는 개념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성숙한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한국교회의 경우 예전부터 복지정책들을 도입해서 나눔을 실천해 오며 이웃사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국교계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네,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재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두고 개인과 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즉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입니다. 즉 장애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조충일 통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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