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얼마 전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탈북 난민’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데요.

과연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북한을 떠났지만
의도치 않게 제3국에서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탈북 난민’은 1천 3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와 달리, 국내 유입된 탈북자들은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남한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적법 역시 남한 사람을 부모로 가진 모든 사람은
한국인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둘 다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 국민인 겁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닌,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뷰] 김세진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한국에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실 취득이 아니라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일시적인 경제적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그 분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한국의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먼저 북한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당히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탈북자들을 두고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망명자, 탈북동포, 실향민 등

탈북민들을 일컫는 호칭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생활이 궁핍한 탈북자들을
‘탈북 난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용화 회장 /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기에다 구태여 난민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오히려 그것이, 아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오고
이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는 너는 이제부터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이중성은
정책에서도 엿보입니다.

탈북자들을 ‘다문화 가정’의
주에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간 통일부는 직간접적으로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이나 민간 기업 역시
탈북자들을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안에서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분단 70년간 고착화된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절차와 금전상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탈북자는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이란 인식을 분명히 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인터뷰] 원재천 소장 /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탈북 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 적응이 힘들다고 하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학교, NGO, 종교기관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문화적 이질성이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국에 떠도는 탈북 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

더불어 국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우리 모두의 의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GN 투데이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