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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내년 발효 전망

629등록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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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내년 1월 초 공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7월 처음으로 협약에 서명했으며
약 3년반이 지난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 지난 9일,
북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 협약은 북한에서 1월 5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원구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불임이나 격리, 거주 지역 제한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별 문제가 존재합니다.

[인터뷰] 이규창 원구위원 / 통일연구원
당장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북한도 내부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장애인들의 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부터 발효된 유엔의 인권 협약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협약이 발효되면
2년 안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 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를 분석해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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