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가운데 65명은 북한 인권이 현재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북한 인권 관련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진행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를 중심으로 변화된 국민 의식을 분석했습니다.
센터는 남북한 관계가 전년도와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33%가 증가하고 변함없다는 11% 증가한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37.6% 감소했습니다.
센터는 이를 남북 관계 개선 조짐에 의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임순희 소장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남북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 현재 북한 인권이 개선된 것은 아닌데 국민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되었고,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65.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30.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해 전년도와 대비해 큰 폭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간의 회담 진행이 북한 인권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북한 난민 대규모 발생 시 35.6%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9.8%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북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전원수용에서 선별수용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은 희망하지만 공동생활은 거부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순희 소장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실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오히려 통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 선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로 교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상회담이 몇 번 더 거듭한다면 선언문이 발표되고 합의에 기초해서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봐서 선교의 기회도 넓어지고 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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