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발생해 탈북민 관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여성 한 모 씨와 아들 김 군의 집은 월세와 공과금이 수개월치 밀려있었고 냉장고에는 고춧가루뿐 먹을게 아무것도 없어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모 씨의 월수입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20만 원이 전부였지만 아이가 만 6살이 되면서 아동수당마저 끊겼습니다.
올해 초 남편과 이혼한 한 씨는 총 세 차례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신청 과정과 이혼 확인서 등 민감한 서류들을 제출하기 꺼려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만식 교수 /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움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한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면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나만 왜 도움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은 3만여 명.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700여 명이 해마다 북한을 이탈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생활하는 탈북민들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정책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입국할 때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만식 교수 /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실 탈북민들이 대부분 수급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고 이런 것을 먼저 막아주는 장치를 입국할 때부터 잘해줘야 합니다.”
탈북민 전문 사역자들은 많은 탈북민들이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민의 열악한 정착 실태는 경제활동 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탈북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 원의 62%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영식 회장 /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편하게 쉴 수 있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브로커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당장에 먹고살고 살아가야 하는 실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김영식 목사는 탈북민 종교 인구 중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다면서 북한 주민과 같은 삶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탈북민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교회가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영식 회장 /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개신교가 정책적으로 교회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지역의 교회들, 교단마다 얼마나 지방회가 많고 노회가 많습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노회와 지방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지역에 있는 탈북민을 돕자라고 한다면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노력부터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계에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만식 교수 /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탈북민들이) 스스로 낙인을 찍지 말고 또 우리 교인들도 (탈북민을) 도와주면서 낙인찍지 말고, 그들이 (복지혜택)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교회의 많은 지체들한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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