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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낙태죄, 주 수 논란 이상 중요한 것은?”

215등록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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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개월 후면 결정이 나는
대한민국 낙태죄의 존립 여부.

‘낙태죄, 어떻게 될까?... 생명존중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들어봅니다.

그 첫 주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이자
최근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이명진 원장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형법269조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 31일이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헌법 불합치 낙태죄 조항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최근
낙태죄 비범죄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는데,
쟁점이었던 임신 기간, 즉 주 수에 따른 낙태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임신 주수를 알기 힘들다,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등 논란이 많지만
이명진 소장은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3/성산생명윤리연구소·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주수를 정하자는 그 자체가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크리스천들과 비크리스천들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설사 법이 그렇게 되어도 하지 않는다. 우린 할 수 없다” 이 점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비크리스천들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자.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만
이 소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주문합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4/성산생명윤리연구소·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좋은 법안이나 정책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한 생명씩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갈거에요 한국사람 성질이 급해서 “답을 내놔, 내가 (낙태를) 해 말아”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슬러서...

그렇다면 1973년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간 미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그는 이 판결로
그동안 5800만명의 아이들이 죽어갔고 이 결과를 본 미국은
다시금 생명 존중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2/성산생명윤리연구소·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세속적 세계관에서 진자가, 역사의 진자가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구나”...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낙태반대운동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에 따르면
낙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지난 한해만도 10여개가 넘게 미국 현지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맞서는
생명존중 법안 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1월
주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낙태죄 폐지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칭 ‘생명보호법’ 제정안을 작성해 입법 독려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시했고,
산부인과 마취과 등 낙태 시술 시 관련되는
모든 의료인에게 낙태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안에서도
2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명진 소장1/성산생명윤리연구소·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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