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법이 발의 됐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바로 옆,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갓난 아기가 유기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36주 된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검거됐고, 17일엔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연이어 발생한 영유아 유기, 사망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벌어진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에 처인 미혼모들이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영유아 유기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미혼모와 영아를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일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실명으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임산부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태아의 건강과 생명은 공정 의료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 생모의 사회 복귀와 아이의 입양·후견 역시 공적 체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사랑공동체, 전국입양아가족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켜진 아동의 가정 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법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혼부 단체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산모에게는 낙태와 유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보호출산법은 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법인 동시에 여성의 인권 상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지환 대표 / 아빠의품ㆍ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그 어떤 어머니들도 배속의 아이를 낙태를 결정했을 때 머리로 결정했다 하여도 가슴에서는 죄책감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성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줘 여성의 인권을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이 법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는 2014년 41건이던 영아 유기 건수가 2018년 4배 늘은 183건이 됐다며
보호출산법이 통과되면 미혼모들이 홀로 두려움에 떨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리현 대표 /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쉽게 포기하고 버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해 원가정 안에서 아기들이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미혼모에게는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자이자 가정보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락 목사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이며 강제적인 출생신고로 수많은 아이들을 유기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ㆍ베이비박스 "(보호출산법)은 태아의 생명을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키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혼모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법이다. 가정보호공대위는 출산보호법 통과를 위한 김미애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적극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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