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
아이를 출산한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법적, 생명윤리적,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최근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 연예인이 비혼출산을 공개함에 따라
일고 있는 논란과 파장 속에
가정과 출산의 가치가 왜곡될 것을 우려해 개최됐습니다.

[녹취]박상은 원장/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이번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변화의 첫 시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우리의 어떤 입장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올 변화에 굉장히 우리가 (패닉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비혼출산의 법적, 생명윤리적, 신학적 문제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혼 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손상입니다.

[녹취]이상원 총신대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공동대표
사실은 비배우자간 수정은 원래 동물에게 적용됐던 동물사육기술인데, 이게 기술이 가능하니까 인간에게도 적용해보자...비배우자간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돈으로 환산돼서는 안 될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 우생학이 자연스럽게 동원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최적의 대상을 찾게 되기 때문에...

특히
비혼 출산으로 출산된 자녀가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

[문제점3. 동성애자 가정의 비정상적 자녀 출산]

동성애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
정자와 난자,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녹취]이상원 총신대 교수1/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공동대표
비혼 출산은 허용돼서는 안 되며, 법제화 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적 사랑과 서약 안에서 이뤄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

‘정자공여 시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실 윤리지침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강력 제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비혼 출산이 갖고 있는 법적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녹취]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생산권이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이어
생식세포의 기증이나 수증이 금지돼 있는 이탈리아,
난자와 정자 등 일부에 대한 기증이 금지돼 있는 노르웨이나 터키 등
해외 금지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주에서 비혼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표됐습니다.

[녹취]명재진 교수1/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하는 거죠. 가장 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눈은 파란색, 머리는 노란색, 백인만 탄생하는 우생학적인 큰 위험이 있는... 히틀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 히틀러 시대가 종료됐는데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수많은 자녀의 출생이 일으킬
사회적 문제들도 언급됐습니다.

[녹취]명재진 교수2/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제는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정자은행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부의 동의가 없고요. 특정 부의 자녀의 수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 토픽에 나죠. 한 사람이 36명의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를...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