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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27등록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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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낙태법 입법공백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낙태법 개정안의 입법 혼란이 생겼음에 우려하며, ‘한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 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낙태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여성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입법은 혼란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낙태법 개정은 생명존중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기존 정부 제출안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안을 보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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