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말로 실효돼
입법공백 상태인 낙태죄 논의가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가운데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대안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죄를 합법화 했던
로대웨이드 판결 이 후의 상황들에서
그 답을 찾아 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우리나라는 민법상 상속과 관련,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형법상으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분만이 개시된 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녹취]전윤성 실장1/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람이 뭐냐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분만개시 이후에 사람만을 말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오고 있고, 실제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독자생존 가능성 시기 이후의 태아는 형법상의 사람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성산포럼에서는
낙태죄가 입법공백 상태인 현 시점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윤성 실장은
낙태죄를 합법화 한 미국 로대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의 법적 상황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녹취]전윤성 실장/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낙태로만 논의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태아생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서 제3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태아에 대한 권리를 방치하고, 태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 실장은
임신 중인 아내에게 총격을 가해
태아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앨라바마주는
형법상 모든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브로디 법’을 적용했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녹취]전윤성 실장2/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태아 생명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와 동등하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현재 미국 연방법으로 발의돼 있는
낙태를 시도했으나 출생한
‘낙태 생존아 보호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은 낙태 생존아에 대해
같은 주수의 출산아에게 필요한
동일한 생명 보호의무를 갖게 되고
낙태 생존아 살해 시 1급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으로 낙태아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낙태아 장기 매매 사례들에 대한 미국의 사례들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조차 없는
국내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전윤성 실장3/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낙태아 장기 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없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태아 생명의 법적 보호 방안으로
태아 상해죄·살인죄 도입,
낙태 생존아 보호법·부분출산 낙태금지법 제정,
낙태아 장기 매매, 기증, 연구목적 사용 금지 입법 등을 제안됐습니다.

[녹취]전윤성 실장4/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미국변호사)
아직도 이렇게 출산 전과 후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냐... 같은 주수의 태아가 살해가 됐는데, 모체 안에서 살해가 됐느냐, 아니면 밖이냐, 아니면 일부분만 나와서 살해됐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는 것이 법적인 기준의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입법공백 상태인
낙태죄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녹취]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낙태가 상업화돼서는 안된다...(여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어요. 법사위원회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조속히 입법 활동을 재개해주셔야 합니다...

[녹취송혜정 대표/케이프로라이프
(낙태죄 폐지)가 내 편의를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국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이 낙태죄를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치적 여론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생명윤리에 대한 것을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정치적인 부분과 캠페인의 두 방향으로 동시에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