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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GN칼럼-세계경제의 협력질서

126등록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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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협력질서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거시경제를 강의하면서 연말이되면 내년도 경제성장계획을 작성해보라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중에 금년도 경제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목표는 달성하셨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전처럼 명시적으로 성장계획을 세우지는 않지만 성장잠재력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지킬 수 있을 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2%를 못지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지만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2%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올 4월까지만 해도 IMF가 전망한 금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은 2.6%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의 수정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6%나 내린 2.0%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올해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전망을 1년전에 비하여 0.7% 낮추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평균 0.4%가 낮아졌고 수출비중이 높은 싱가폴은 2%, 홍콩은 2.6%이상 낮아질 전망입니다.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사정들이 있지만 전세계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 가장 큰 요인은 무역분쟁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있지만 크고 작은 개별국간 무역분쟁도 많습니다. 유럽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관계 수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로 야기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다시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자국시장을 무기로 우리제품의 대중 수출길을 통제했는데 일본은 독점력있는 자국상품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바탕으로한 지금의 국제무역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협정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무력을 배경으로한 식민지 무역질서로는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경제는 점점 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의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술발달과 함께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은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생산하는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일부 강대국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우위분야를 활용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시장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력을 수단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서로 윈-윈하는 협력게임에서 같이 손해보는 비협력게임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상대로 자국이득을 강화하려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미국경제도 1년전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가 0.1%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후 70여년간 쌓아온 글로벌 협력체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형제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상치되는 형국으로 세계질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둔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수고가 더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려면 세계경제의 협력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수 있을 때 그 성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협력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서로 협력하도록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챤들이 먼저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협력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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