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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대 국회' 국민들 선택 후회 없으려면?

475등록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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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체 의석 60%, 180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의 탄생으로, 지난 4월 15일 총선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단호했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천, 의제 설정 등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 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대신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테니” 조속한 코로나19 국난 극복, 경제 살리기, 낡은 정치 쇄신 등을 해달라고 집권당에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득표율 1.83%, 기독교정당의 정치실험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치 구호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당선자들은 늘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1년 계속 이어지다보면 국민과의 약속은 허언이 되기 일쑤죠. 국민 또한 그들이 어떤 공약으로 국회의원이 됐는지 망각하죠. “속았다”면서도 4년이 지나면 또 뽑아줍니다. 현재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인은 내일을 결코 보장해줄 수 없는데도 말이죠.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의식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우선 살리기 위해 최대한 정부에 협력하고, 정부는 협치를 위해 반대 진영과 적극 대화하고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여야는 ‘낡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기독교 정신을 담되 국민들이 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법률안이나 정부의 정책에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당선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에서 네덜란드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른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납니다. 그는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감정, 인식, 사고, 상상, 의지, 언행에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신앙의 열정이 우러나와야 한다.”
다양화된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진정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정치 구도에서 그 뜻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며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할 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뛰어나면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 강직하면서도 유연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각종 난제들을 풀어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앞서 믿어왔고,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고감도의 영적 레이더와 탁월함의 근력으로 무장돼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20대는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초라한 법률제정 성적표를 국민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4년, 21대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올바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치,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성, 투명성, 지속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의 총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로, 두 당의 차이는 8.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 따라 여당이 야당에 압승을 거뒀지만 국민은 양당에 ‘절묘한’(?)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표정관리를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여당,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에 대해 국민은 2년 뒤 대선에서 중간평가를 할 것입니다.
국회란, 국회의원이란 무엇인지? 다시는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바꾸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 행사였는지, 국민이 후회하지 않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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