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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신앙 자유 침해 "신성모독죄 폐지해야"

34등록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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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 인권 단체들이 신성모독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슬람법인 신성모독죄는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때로는 소수 종교 단체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세계 신성모독죄 시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아누리마 부회장이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무시하는 행위를 불법화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범법 행위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범죄자가 됩니다.

현재 84개 국가에서 신성모독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성모독죄를 시행 중입니다.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수 종교 단체를 위협하는 데 여러모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리포팅]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43개 국가가 신성모독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성모독죄가 43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언급된 국가들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신성모독죄로 고발된 사건이 732건이었습니다.

분명한 문제입니다.
신성모독죄가 시행되고 있는 10여 개 국가에서는 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앞두고 있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등 모든 부분에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리포팅] 인권 단체들이 신성모독죄에 주목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자신의 관점이나 종교 또는 신앙을 표현한 것을 범죄화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세계 인권 선언으로 보호된 종교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인권 기준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신성모독죄 집행은 때로는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성모독죄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임을 수년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리포팅] 현재 파키스탄, 이집트 그리고 터키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누리마 바르가바 부회장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에도 이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집행률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세계 인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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