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필라델피아의 위탁 양육기관 가톨릭 소셜 서비스(CSS)가 단체의 신념을 위반하면서 동성 부부에게 아이들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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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잠재해있던 의문입니다.

필라델피아시는 가톨릭 소셜 서비스가 동성 부부를 위탁 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필라델피아시가 동성 부부에게 위탁 부모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한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수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 알바라도 대표 / Becket
“종교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부가 당신의 믿음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에 관한 겁니다.
해결책이 되기 위해 동참하고, 사회적인 병폐를 위해 나선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 단체들은 필라델피아의 규제가 본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샤렌 포드 박사
“하나님께 아이들을 위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윌리엄 펜이 종교의 자유를 찾는 억압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필라델피아시는 가톨릭 단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라 페리 The Heritage Foundation
“기록에 따르면 명확한 사실입니다. 시는 단체의 동성 결혼에 관한 관점을 주시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들은 구두 변론에서 시가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성 커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이첼 레이서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슬픕니다. 자격이 있는 LGBTQ 커플이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 위탁 기관과 계약할 수 없다니 2021년에 일어나기엔 구시대적인 일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동성 부부가 가톨릭 소셜 서비스에서 자격 증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워커 윤리와공공정책센터
“우리가 받은 건 광범위한 판결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판결을 축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필라델피아시 내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