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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보호 위한 '마그니츠키법'

259등록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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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앙인을 학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마그니츠키법’으로 불리는 국제법이 내년이면 만료됩니다.
이 법안의 연장을 위해 미국 정치인들이 정당을 초월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 * * *

[리포팅]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에서 크리스천과 소수 종교인에 대한 학대를 저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도울 한 방법은 ‘마그니츠키법’입니다.

이 법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고문당하고 살해된 우크라이나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법입니다.

마그니츠키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미국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브린 / Human Rights First
추가 제재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법권이 실패했을 때, 일부 책임을 제공합니다.

[리포팅]
당시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터뷰] 벤 카딘 미국 상원 의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문제 중 하나는 그 목록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목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포팅]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법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행정 명령인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인터뷰] 짐 맥고번 미국 하원 의원
오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아주 진보적인 민주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동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13818을 내린 그의 결정은 동의합니다.

[리포팅]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법’은 내년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영구적으로 제정하고,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벤 카딘 미국 상원 의원
요점은 제재를 강하게 해서 과두제 집권층이 제재를 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리포팅]
지난해에는 8명 중국 고위 관리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누리 투르켈 위원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무슬림에 대한 감시, 집단 구금, 강제 노동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리포팅]
그러나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의 극히 일부에만 적용됐습니다.

터키가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구금하자, 석방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됐을 때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브린 / Human Rights First
터키 관리에 대한 제재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고, 터키 교도소에 구금된 비슷한 상황의 터키인 또는 미국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리포팅]
종교 자유 증진과 보호는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터뷰] 벤 카딘 미국 상원 의원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많은 학대를 시사합니다.

[인터뷰] 로저 위커 미국 상원 의원
종교 자유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기둥입니다.
종교 자유는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부에 참여할 권리라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리포팅]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법’의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 정치인들은 당을 초월해 협력하며, 법의 영구 제정과 전 세계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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