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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서 ‘낙태권’ 논란 재점화

234등록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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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소송이 제기돼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하고, 낙태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 * * *

[리포팅]
미국 연방 대법원이 출산 직전 3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지 50년가량 지난 지금,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초기 단계로 좁힐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기존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이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녹취]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 미시시피주
낙태권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념적인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리포팅]
스캇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송무차관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수정 헌법 제2조에 관해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정 헌법 제4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화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리포팅]
스튜어트 송무차관은 고등 법원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렛 캐버노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당신은 헌법이 침묵하고 있으니, 그에 따라 낙태의 문제에 관해서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이 낙태 문제에 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니, 각 주의 주민 또는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까?

[녹취]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 미시시피주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포팅]
소송을 제기한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 클리닉 변호사는 여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여성이 낙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줄리 리켈멘 변호사
우리는 여성의 일, 건강, 삶에 있어서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리포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면, 연방 대법원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이 기관이 이 악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중에게 헌법과 그 해석이 그저 정치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만들 겁니다.

[리포팅]
한편, 대법원 밖에서는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뷰] 하나 울프 낙태 반대론자
낙태 반대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터뷰] 마이크 슈인버그 낙태 찬성론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리포팅]
그러나 전문가들도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캐서린 글랜 포스터
헌법 변호사조차 전혀 가늠하지 못합니다.

[리포팅]
그러나 심리 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캐서린 글랜 포스터
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거라는 데 낙관적입니다.
이번이든, 다음 재판이든, 그 이후가 됐든, 진전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포팅]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을 보류할 수도 있지만, 찬반 양측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낙태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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