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낙태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소송이 제기돼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하고, 낙태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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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 미국 연방 대법원이 출산 직전 3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지 50년가량 지난 지금,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초기 단계로 좁힐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기존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이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녹취]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 미시시피주 낙태권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념적인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리포팅] 스캇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송무차관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옹호하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수정 헌법 제2조에 관해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정 헌법 제4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화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리포팅] 스튜어트 송무차관은 고등 법원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렛 캐버노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당신은 헌법이 침묵하고 있으니, 그에 따라 낙태의 문제에 관해서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이 낙태 문제에 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니, 각 주의 주민 또는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까?
[녹취]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 미시시피주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포팅] 소송을 제기한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 클리닉 변호사는 여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여성이 낙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줄리 리켈멘 변호사 우리는 여성의 일, 건강, 삶에 있어서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리포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면, 연방 대법원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 이 기관이 이 악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중에게 헌법과 그 해석이 그저 정치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만들 겁니다.
[리포팅] 한편, 대법원 밖에서는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뷰] 하나 울프 낙태 반대론자 낙태 반대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터뷰] 마이크 슈인버그 낙태 찬성론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리포팅] 그러나 전문가들도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캐서린 글랜 포스터 헌법 변호사조차 전혀 가늠하지 못합니다.
[리포팅] 그러나 심리 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캐서린 글랜 포스터 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거라는 데 낙관적입니다. 이번이든, 다음 재판이든, 그 이후가 됐든, 진전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포팅]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을 보류할 수도 있지만, 찬반 양측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낙태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