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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지' 판결문 초안 유출

41등록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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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6개월 이내에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낙태금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 결과가 담긴 문건이 유출되면서, 미국 연방 대법관 다수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 찬성한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낙태 찬성 측은 물론, 반대 측까지 전국적으로 집결했고, 정치권은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 * * * *

[인터뷰] 낙태 반대 측 시위대
저는 기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입니다.

[인터뷰] 낙태 찬성 측 시위대
끔찍합니다. 절망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리포팅]
존 로버츠 대법관은 유출된 판결문 초안에 대해 최종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초안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야 하며, 다른 4명의 대법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힙니다.

[인터뷰] 브래드 링고
확인됐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명백하게 번복해야 한다는 5개의 표가 있습니다.
의견서 초안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일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금 이때에 표를 바꾼다면
정말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리포팅]
미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문건 유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녹취]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 / 공화당
오늘 일의 특이점은 기관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내부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리포팅]
민주당은 초안 내용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연방법이 낙태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 / 민주당
낙태 권리에 대한 입법을 통해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리포팅]
하지만 최근 연방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의 공식적인 결론이 나기 전, 법률을 통해 낙태를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팅]
한편, 낙태 반대론자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는 낙태 종식을 위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브래드 링고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고 해서 낙태 논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이 다시 불러일으켜지고,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낙태 관련 법 또는 제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것은 각 주의 입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뷰] 애비 존슨
낙태반대 운동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싸움이 50개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리포팅]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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